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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
  • 2021-04-07
  • 조회 : 511

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

 

도시공유플랫폼 주식회사

 

1. 규제특례 내용

-명칭 :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

-내용 : App으로 성인인증이 가능하며,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해제품 반출시 자동으로 인식결제되는 주류 자동판매기

 

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
-구역 : 전국

-기간 : 사업개시일로부터 2(24개월)

-규모 : (1차년도) 무인편의점ㆍ슈퍼 15곳 이내, 유인편의점ㆍ 슈퍼 15곳 이내

(2차년도) 무인편의점ㆍ슈퍼 15곳 이내, 유인편의점ㆍ 슈퍼 15곳 이내

 

3. 법 제10조의3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스마트폰 App을 이용한 성인인증(본인확인) 주류 판매

연도별 유무인 편의점슈퍼 각 15곳 이내(2년간 총60)

- , 국세청·산업부의 현장점검 허용 시에만 확대 가능

수행기업은 CCTV로 확인이 가능한 장소에만 설치를 하여야 하며, 향후 확대시행 과 특례종료 시에 CCTV를 통해 확인한 실태현황 보고의무

 
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
- PL책임보험(대인 1.8, 대물 10,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)

-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(사고당 5)

- 영업배상책임(대인 1.8, 대물 10,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)

- 보험 보장범위 초과 시 도시공유플랫폼()에서 전액 배상

 

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 

-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 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요구 등에 대 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.